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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미성년에 마약팔면 최고 사형

   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복용하게 한 사람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으로 높아진다.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판매사범의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는

    중앙일보

    1998.12.22 00:00

  • 10·13실천 부처별 보고 내용

    ◎투망식 검문검색… 교통방송 전국 확대/교복착용 권장­학교주변 말끔히 정화 다음은 청와대에서 열린 10·13선언 실천보고회에서 보고된 부처별 실천계획 요지다. ◇내무부 ▲철저한 투

    중앙일보

    1991.01.12 00:00

  • 공격적 치안 믿어도 될까요|「물새는 민생」방수처방

   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정관계장관회의는 지난 한달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조직폭력배 일제검거와 법질서 바로잡기 등 민생치안 확립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고 7·19 개각으로 개편된 새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7.21 00:00

  • 소리만 요란한 「민생사범」단속|어젯밤 서울등 대상|검경 1만 8천명 동원

    민생치안확보를 위한 검찰·경찰의 22일 대규모합동 심야기습단속은 사전정보누설등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, 실패로 끝났다. 검·경은 22일 오후7시부터 서울시내일원과 의정부등지에 합동단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6.23 00:00

  • 가정파괴범 근절 종합대책 마련

    평민당은 지난주 가정파괴범·유괴범·인신매매범·마약사범 등 반인륜적 흉악범 근절을 위해 민생치안특별위원회(위원장 박영숙 부총재)를 구성하고 인신매매와 성폭행 근절을 위한 관계법 개정

    중앙일보

    1989.02.08 00:00

  • "수사기관 고문방지 대책 밝혀라"

    ▲이성호의원(민정)질문=한 정당의 지도자는 대표연설에서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그 수가 6백명이상이라고 주장했다. 민주화의 가명을 쓴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세력 및 폭력방화살

    중앙일보

    1988.07.08 00:00

  • 사법제도 능률 위주로 개선|박 대통령 문교·법무·보사부 순시 부정 식·약품 범죄가중 처벌

    박정희 대통령은 23일『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란 이름아래 중요 국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, 특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그 재판을 무작정 연기하는 일이 많았다』고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23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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